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저자 : 마이크 샌델
출판사 : 와이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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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란 책으로 정의의 대명사가 된 마이클 센델. 그는 지금의 시대를 시장지상주의 시대라 칭했다.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써 건강, 교육, 안전, 보안, 인간의 생명까지도 포함됨으로써 돈이 우리 삶의 전부를 지배하게 되었다.
시장가치가 우리 생활 깊게 파고들면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불평등과 부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과 결국은 돈이 차별의 근본이 되는 부패의 경우이다.
물론 책에선 외국의 사례로써 이야기 하지만 나는 일반적인 우리 주변의 사례로 풀어 보려 한다.
우리는 집회를 하려 하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서 민원실 앞에는 어느 때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밤새 줄이 서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 본사 근처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 줄을 서서 미리 신청한다. 지금의 우리의 법은 집회신청 관할 경찰서에 30일 전부터 먼저 신고 받은 자에게 집회 허가를 내어준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은 돈을 주고 줄 서는 사람을 채용하여 줄을 세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권리를 돈을 받고 대행(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지상주의의 불평등이자 부패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우리는 혈액을 어느 순간 거래(인센티브)을 하게 되었다. 헌혈하고 나면 언제부턴가 상품권, 영화 관람권을 준다. 문제는 처음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했다. (예전에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를 한 것처럼) 그렇다고 이런 상품을 준다고 헌혈이 남는가? 그렇지 않다. 항상 보면 혈액은 항상 부족해 수입하는 사태까지 볼 수 있다. 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헌혈의 경우 더 많은 공급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류다. 결국에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규범은 재정적 이유만으론 밀어 낼 수 없는 커다란 힘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헌혈하려는 공공정신을 밀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벽의 평등이 필요한진 않지만 국민들에게는 공동체적 생활을 요구한다. 배경, 사회적 위치, 태도, 신념이 서로 마주하고 부딪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다. (최근에 영화에선 미래엔 생명기간을 사고 파는 것까지 상상한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아님 도덕적 재화나 시민적 재화가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살 것인가?” 란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란 책에서와 같이 나와 우리들의 생각을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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